이진관 재판장, 선고 도중 국민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모습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거의 미동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까지 한 전 총리는 몸을 재판부 쪽으로 기울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왼쪽 볼이 붉게 상기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선고를 앞둔 심경은?", "비상계엄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그는 한마디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1시 48분,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청록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가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손에는 코트를, 오른손에는 가방을 든 채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안경을 썼다 벗기를 반복하며 변호인 4명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고가 열린 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 대표적인 대법정으로,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렸던 곳이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오후 1시 58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법정은 곧바로 정숙해졌다.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과 질서를 유지해 달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한 전 총리는 몸을 재판부 쪽으로 향한 채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 낭독을 끝까지 지켜봤고,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재판장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성격을 짚었다. 그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못 박았다.
재판장은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경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며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만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한 직후 이 재판장은 울컥한 듯, 약 6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안경을 추켜올려 고쳐 쓰며 다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인 채 재판부를 응시했다. 표정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그의 왼쪽 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선고 직후 방청석과 기자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새어 나왔다. 기자석에서는 "23년?"이라는 낮은 탄식이, 방청석 일부에서는 입가를 살짝 올린 채 재판부를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왼손을 책상에 짚은 채 서서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말했다. 마이크가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군데군데 끊겼다.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짧은 합의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이 재판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명했다. 순간 법정 안에서는 또 한 번 놀란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9분,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왼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청객과 취재진이 퇴정한 뒤에도 굳은 뒷모습만이 잠시 법정을 지켰고, 법정 안팎은 큰 소란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의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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