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내란 재판'도 중계 신청…2일 공판 예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2025-10-01 09:29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째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2025-09-30 21:06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1월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1월 변론 종결과 함께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가...2025-09-30 19:17
김용현측,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서 제출…재판 재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이 재개할 전망이다....2025-09-30 18:01
중앙지법, 한덕수·전성배 재판부에 판사 추가 배치…법관 3→4명[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법관 1명이 추가 배치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2025-09-30 17:41
권성동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한학자와 같은 재판부가 심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2025-09-30 17:37
법무부,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경주 지역 및 건설·배달업 중점 단속[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2월5일까지 2025년 2차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년~...2025-09-30 16:48
검찰, 순직 해경 당직 팀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갯벌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2025-09-30 16:24
정부, '서산개척단' 국가배상책임 항소 안 한다[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30일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2025-09-30 16:12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내달 2일 재판 재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2025-09-30 16:05
與,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복귀 요청에 "항명…징계 필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2025-09-30 15:11
'외환 의혹' 尹, 내란 특검 2차 소환도 불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2025-09-30 15:00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外■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 반발■ [한미 협상 교착]"선불금" 3500억달러…출자자냐 채권자냐■ 국정자원 화재 닷새째…"일부 서비스 불통, 사...2025-09-30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