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대법원으로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2025-09-30 09:47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2025-09-30 09:46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혈세 12억원…"주범들에게 환수해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 복구 비용에 혈세 약 1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2025-09-30 07:53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30일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2025-09-30 07:26
'尹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법원, 재판 중계 허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2025-09-30 05:45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언행 유의하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2025-09-29 18:33
김건희 특검, 김영선 전 의원 피의자 소환…김상민 공천 개입 등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9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당 공천개입 의혹' 관...2025-09-29 18:29
"게임 사설 서버 범행, AI로 고도화…공격적 대응 모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법적·기술적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2025-09-29 18:16
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고발 주체 다시 국회의장으로[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더 센 추미애법'이라 비판받던 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국정...2025-09-29 18:00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연기…국자원 화재 수습 집중"[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9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2025-09-29 17:40
내란 특검, 尹 추석 전 대면조사 시도…이르면 10월 중 기소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2025-09-29 16:36
尹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법조계 "가능성 매우 낮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2...2025-09-29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