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밀수·유통 전담수사팀' 운영해 1년간 26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약 1년간 2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2025-04-18 11:14
[전문] 문형배 "집단사고 빠지지 않으려면 재판관구성 다양화 필요"[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를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2025-04-18 11:12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확정...ISDS에 판정 항소 포기[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2025-04-18 09:50
APEC 기업인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로도 발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만 발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2025-04-18 09:35
검사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여부 담긴다...사법제도 개편[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기게 된다. 18일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2025-04-18 09:33
'美 리조트 투자 손실'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방전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던 대형 리조트 개발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대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2025-04-18 09:08
이철우 "尹·명태균 같이 만난 적 없다…사실이면 후보직·도지사직 사퇴"[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철우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선 경선...2025-04-18 08:57
전국 수석부장판사, 법원 주요 제도 적정 운영방안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7일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법원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대법원은 이날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2025-04-17 17:59
법원, '피고인 윤석열' 법정 촬영 허가…21일 재판서 공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2025-04-17 16:10
檢, '尹 파면'에 경찰버스 유리창 부순 3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5-04-17 15:53
헌재 구성, 대선 판세에 맡긴다?...재판관 임명 어디로 쏠릴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차기 ...2025-04-17 15:04
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비리' 시의원 등 2명 구속적부심 기각[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2025-04-17 14:24
"주택통계 102차례 조작"…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적발[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2025-04-17 14:12
노영민측 "이정근 한국복합물류 추천했지만 외압 없었다"…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2025-04-17 13:11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로도 심리·선고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헌법재판소법...2025-04-17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