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징역 15·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2024-04-12 11:32
'보복운전 혐의' 태영호 의원 비서관 1심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2024-04-12 11:29
신혜성, 모자+마스크로 가린채 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24-04-12 11:15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24-04-12 11:06
'총선 승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2024-04-12 10:5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2024-04-12 10:34
법무부,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부 합동...2024-04-12 08:54
[종합]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11일 법무...2024-04-11 21:07
[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2024-04-11 17:33
'돈봉투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 수사 탄력 전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진척이 더뎠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정치적 오해...2024-04-11 16:33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이 마무리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조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2024-04-1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