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4-16 11:08
용돈 안 준다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패륜범 징역 7년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륜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2024-04-16 11: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4-04-16 10:38
'주차 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 징역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2024-04-16 10:34
[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저...2024-04-16 09:21
해외 파견교사들 "공무원 수당 적용해 추가 수당 달라"…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2024-04-16 07:00
[종합]'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재판 재개...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송 대표는 ...2024-04-15 16:58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현실화 가능성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야권이 연일 정부를 향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2024-04-15 16:58
'SM 시세 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2024-04-15 16:0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19일 만에 재개..."단식 중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2024-04-15 11:56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 의원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2024-04-15 11:00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2024-04-15 10:50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 의원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024-04-15 10:48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소속 의원 1차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2024-04-15 10:47
"월 25% 고수익 보장"…25억원 가로 챈 코인 리디방 운영자 구속[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리딩방에 투자자 모집하고 25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선물...2024-04-15 10:00
[기자수첩] 우려되는 '검수완박' 시즌2[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서 범야권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는 2022년 여의도와 서초동을...2024-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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