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2024-03-28 10:00
10년 동안 양육비 안 준 40대 첫 징역3개월 실형…법정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혼 후 10년 동안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 한 것은...2024-03-27 20:13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4-03-27 15:06
총선 앞두고 '옥중 창당'·'재판 거부'…법조계 "사법체계 무시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창당을 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2024-03-27 14:58
심야시간 흉기 들고 편의점서 담배 6갑 훔친 강도···징역 3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3-27 14:46
'BTS랑 일하게 해줄게'...팬 속여 7억원 뜯어낸 40대 징역 4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2024-03-27 10:3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본격 시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나섰다.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2024-03-27 09:05
'주가조작 110억 이득' 유진투자증권 임원 등 구속 기각[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2024-03-27 06:32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3-27 06:00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024-03-26 18:46
옛스승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검찰, 항소심도 20년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2024-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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