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 추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2024-01-11 11:06

故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한 공군 공보담당,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다른 군 간부에게 통화녹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 2024-01-11 11:03

[기자수첩] 전두환 떠났어도 추징금 867억원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징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등 수많... 2024-01-11 10:46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 2024-01-11 10:39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사건 중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2024-01-11 10:32

[로펌이슈]화우, 새 대표변호사 7인 선임...법률 시장 도약 새발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7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화우는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 2024-01-11 10:26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연기...노소영 측 "재판부 재배당 시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와 인척관... 2024-01-10 18:04

[종합]'사형' 소리에 조선 10차례 "죄송"...檢 "반성문에 감형 문구는 처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 2024-01-10 17:44

[종합]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 2024-01-10 17:2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에 10차례 "죄송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조선은 10차례 넘게 '죄송하다'... 2024-01-10 17:10

[2보]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반성문에 감형해달라 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 2024-01-10 17:05

[1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1-10 16:35

檢, '금품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실 강제수사 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10... 2024-01-10 16:27

'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 2024-01-10 16:06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장 고동중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유현송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재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 2024-01-10 15:40

故권대희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사법부가 방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 2024-01-10 15:21

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원대 금품을 수수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 2024-01-10 15:14

檢, 文정부 의혹 수사서 '삐끗'…文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수사에 최면을 구기고 있는 검찰이 최근에는 문... 2024-01-10 15:08

[프로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 임명…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가 임명됐다.충남 당진 출신인 유철환 신임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 2024-01-10 14:52

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 2024-01-1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