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5억 전세사기' 일당 1심 징역 7~10년에 항소…"지나치게 가볍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일당에... 2024-01-17 17:25

대검,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중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 2024-01-17 17:10

DNA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들통'…출소 전날 다시 구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출소 예정이던 40대 남성이 DNA(유전자)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밝혀져 다시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01-17 16:48

숨진 동료 직원 부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 2024-01-17 16:31

검찰, 홍종학 전 장관 조사...文 정부 주요 인물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 2024-01-17 16:05

AI 활용 속도내는 법원…재판 지연 해소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재판과 양형 분석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2024-01-17 15:57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대표, 내달 2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2024-01-17 15:53

말 학대 혐의 KBS 제작진에 벌금 1000만원…KBS엔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 2024-01-17 15:30

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더탐사 강진구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송현옥(63)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57) 시민언론 더탐사 전 ... 2024-01-17 15:02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 2024-01-17 14:59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기념사업회,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사건'으로 숨진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2024-01-17 14:56

[1보]'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1-17 14:31

법원,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01-17 14:22

檢, '한강 공원 사망'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024-01-17 14:04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 2024-01-17 14:00

'신림동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글' 30대, 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4-01-17 13:56

검찰, '尹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고의로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2024-01-17 13:15

"제대로 한 게 뭐야?" 직원 월급 188만원 갈취한 갑질 한의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직원의 업무 미숙을 빌미 삼아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1-17 12:52

[종합]'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대법 판단 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2024-01-17 11:46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측, 비공개 재판 요청에 '불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2024-01-17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