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3 우수 법관 109명 선정...유창훈 판사도 포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2024-01-05 11:56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사법부 신뢰 향상에 헌신할 적임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2024-01-05 10:41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 소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4일...2024-01-04 20:31
정부, 내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 개최…'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전망[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4일 이송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국무총...2024-01-04 18:56
'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前검사장, 변호사 활동 재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2024-01-04 17:52
이원석 檢 총장 "총선 관련 선거 범죄 철저 대비" 지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4일 전국 검...2024-01-04 17:42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2024-01-04 16:57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심사 동의 42명 공개…여성 7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1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2024-01-04 16:03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2024-01-04 15:39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2024-01-04 15:36
경로당 제명당하자 분노해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로당에서 제명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이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2024-01-04 15:16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2024-01-04 13:34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2024-01-04 13:33
[종합]검찰, 송영길 구속기소…"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 자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2024-01-04 12:18
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후...2024-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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