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법관인사 '조직개편' 전망…법원행정처 기능 확대 우려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 방식 및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시행한 법원장 후보 ...2024-01-10 14:15
"기분 나빠서" 檢,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 살해 40대 12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법...2024-01-10 14:1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2024-01-10 11:44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조원대로 상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상향했다....2024-01-10 11:26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의원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10...2024-01-10 11:0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 지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2024-01-10 11:00
'2215억원 횡령' 前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2024-01-10 10:4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 15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2024-01-10 10:23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열흘 앞으로…후임 공수처장 숙제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소 공전하고 있긴 하지만 후임 공수처장 추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인자인 차장도 조...2024-01-09 16:36
올 겨울 잦은 눈폭탄…'폭설 사고' 피해 배상 법원 판단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겨울 유난이 잦은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특히 오는...2024-01-09 16:05
[종합]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곽정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024-01-0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