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전공 서적 불태운 2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에서 전공 서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으로 스...2024-01-01 08:00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2024-01-01 07: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2023-12-31 09:00
용역업체에 예상 못한 벌점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法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용역을 맡긴 업체들에 부실시공 관련 벌점 처분을 한 뒤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2023-12-31 09:00
"관리비 받으러 왔다" 속여 주거지 침입 50대 여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 남편 집의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이를 만류하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2023-12-31 08:00
"내가 리조트 대표다" 철거공사 사기친 60대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철거공사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12-31 08:00
[도산 위기] 개인회생 신청 최다 기록 돌파…'고물가·고금리' 여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2023-12-31 08:00
"반려견 시끄럽다" 망치로 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3-12-30 08:00
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유사 업종"[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2023-12-29 20:43
대검, '총선 출마 사직' 현직 부장검사 등 인사 조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부장검사와 지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2023-12-29 18:37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2023-12-29 17:35
檢,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2023-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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