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배소 승소 확정..."일본 기업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12-21 11:33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총책, 2심도 징역 1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밀수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023-12-21 11:29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늘 오후 이임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2023-12-21 11:14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23-12-21 11:04
서지현 전 검사, '미투' 관련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023-12-21 10:16
檢,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2023-12-21 09:12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오늘 대법 결론…10여년 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10여년 만에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3-12-21 06:00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강남 40대 성형외과 의사 구속[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배우 이선균(48)씨에게 유흥주점 여실장 B(29·구속)씨를 통해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2023-12-20 21:56
차기 공수처장 후보 압축 '난항'…수장 공백 사태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처장 인선 절차가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2023-12-20 18:53
檢, 'KT 보은투자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2023-12-20 18:06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정 공방…김의겸측 "면책특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2023-12-20 17:23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서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 대해 검...2023-12-20 17:08
논란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前정부 수사팀은 '무혐의'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감과 동시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점으로 정한 28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2023-12-20 16:05
무료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12-20 16:0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 '불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2023-12-20 15:39
국회 본회의 인사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le...2023-12-2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