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2023-12-26 06:3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2023-12-25 09:00
"여성 기업 가점받으려고" 명의 위조한 5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2023-12-25 08:00
"사과의 의미로 더 맞자" 남자친구 흉기로 협박·폭행한 20대 여성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2-25 08:00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2023-12-24 09:00
"장애인 주차장 주차하려고" 증명서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12-24 08:00
[기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단상주요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내 A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모두 실형을...2023-12-24 08:00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고검장 출신의 임정...2023-12-22 23:28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를 받고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반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2023-12-22 22:30
'무자본 갭투자'로 52억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7년 11월~...2023-12-22 17:01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공소사실 모두 인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6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를 친 전청조(27) 씨가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2...2023-12-22 16:38
檢, 미국 도피 중인 '네트워크 치과' 원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네트워크' 식으로 치과를 운영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2일 유디치...2023-12-22 15:23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10대 구속심사…묵묵부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2023-12-22 15:20
'경복궁 담장 낙서 혐의' 임 모군-설 모씨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과 20대 설 모씨(왼쪽)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2023-12-22 15:15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임 모군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2023-12-22 14:52
임 모군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2023-12-22 14:52
[종합]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2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2023-12-22 14:38
블라인드에서 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男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2023-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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