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5주년 인사말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이 1일 개최된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유남석 헌재소장, 윤영철,이강국,박한철등 전소장과... 2023-09-01 13:22

법복벗고 공연 관람하는 헌재 재판관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행사 참석한 재판관들이 법복을 벗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09-01 13:22

[종합]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 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 2023-09-01 12:03

검찰 "이재명, 4일 오전 조사 만으로 안 돼…절차 응하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2023-09-01 11:25

[1보]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9-01 11:21

검찰, 前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후 금품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 2023-09-01 11:01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 2023-09-01 10:53

[속보] 민주 "이재명, 4일 檢 출석키로...1차 조사 후 추가 진행 협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im.com... 2023-09-01 10:21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 2023-09-01 10:20

'김용 재판 위증'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 2023-09-01 10:17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 2023-09-01 10:13

헌재 창립 35주년…유남석 "헌법 가치 구현하는 미래 열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 2023-09-01 10:00

한달간 범행 7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한달 동안 7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3-09-01 06:00

'1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과 범죄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 2023-08-31 21:40

'광화문 기습시위'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2명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1일 법조... 2023-08-31 19:02

"신림역서 사람 죽인다"…살인예고 20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단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 2023-08-31 17:34

'회사 차 사적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2023-08-31 16:44

[종합]권태선·남영진 前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첫 심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31일 열렸다.... 2023-08-31 16:00

檢, '김봉현 고액 술접대'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 2023-08-31 15:41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檢 "일체 고려 없이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를 전방위 수사 중인 검찰은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8-3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