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 "형량 너무 짧아, 항소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수원지법이 23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이다.
  • 유가족들은 형량이 미흡하다며 2심 항소 의사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량
유가족들 부둥켜 안고 오열…"형량, 1명당 1년에도 못 미쳐"

[수원=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고 형량이라지만 (사망자) 1명당 1년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는 이미 다 무너졌는데 박순관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에야 비로소 얼굴을 감싸안고 괴로워했어요.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23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임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과 금고 2년 형이 내려졌으며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됐다.

유가족 이 모씨는 "24살짜리 딸이 갔다. 15년이 뭐냐. 우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딸이 너무나 보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 씨는 "30년 형량, 50년 형량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안 풀린다. 2심, 3심까지 싸우겠다"며 흐느꼈다.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생명의 존중, 생명의 절대성, 그리고 (이것이) 꼭 지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파견 근로자,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인 사람들이 사망한 점에 대해서 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요소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회사가 합의금을 줘 합의하고 이에 따라서 선처를 받는 이 연쇄 고리가 결국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2심, 3심이 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근로자만 죽은 게 아니다"며 "두 자매를 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짚었다.

이어 "에스코넥 군납 비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전가 받은 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까지 많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판부가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판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놓인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내내 흐느꼈던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여타 중대재해에 비해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파견법과 산안법까지 위반했으며 납품을 맞추려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투입하고 반복된 위험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윤을 위한 폭주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선고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사망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을 포함해 이주노동자는 19명이었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했고, 이 때문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는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지침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