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검찰청 몰려가고 면회하며 이화영 진술 번복 압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2023-07-26 11:03
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7-26 06:00
檢, 노원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미수 혐의 적용[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2023-07-25 18:46
"재난 대응 미흡 이유로 탄핵 부적절"…이상민 기각 결정 핵심 이유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2023-07-25 17:50
이상민 탄핵 기각에 '적막과 고성'...엇갈린 생사 같았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방청을 온 시민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야당의...2023-07-25 17:24
'김치 프리미엄' 악용해 13조원 국외 유출…檢, 1년간 49명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해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유출한 해외유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2023-07-25 15:40
檢,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는 검찰이 이종걸(60)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대표를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7-25 13:56
대법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교부의무 부담안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사본 교부의무...2023-07-25 12:00
檢,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25일 법조계...2023-07-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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