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팀 무단이탈' 조송화 선수, 계약해지 무효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 씨가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2023-07-20 15:11
[종합]헌재,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0...2023-07-20 14:58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항소심도 징역 20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2023-07-20 14:31
檢, 전문가 지위 악용 선행매매 후 5억 취득한 애널리스트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10년간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전문가 명성을 활용해 선행매매 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20일 법조계에...2023-07-20 14:00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3-07-20 12: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30여분만에 종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이 시작 30여분만에 종료됐다....2023-07-20 11:58
발 담근 물에 무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2심도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 비위생적 모습이 공개된 후 재판에 넘겨진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조리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23-07-20 11:52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3-07-20 11:30
'트래펑' 김성훈 前백광산업 대표 구속 기로...200억 횡령 혐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막힌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약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20일...2023-07-20 10:58
[종합]檢,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등 '윗선'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2023-07-20 10:52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2023-07-19 22:59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3-07-19 15:47
초등생 멱살잡고 시장 상인 위협한 전과 19범 70대…징역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023-07-19 15:35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2023-07-19 14:53
'대마 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2023-07-1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