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2023-07-24 07:00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 첫 명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24일 ...2023-07-24 06:00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모(33)씨에게 구속영장이...2023-07-23 17:20
조국·정경심 부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인 저희 불찰도 있어"[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조 ...2023-07-23 14:21
'신림동 흉기난동' 30대 "사는 게 힘들어서…반성한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사는게 힘들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23일 조씨는 낮 1...2023-07-23 13:35
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매...2023-07-23 09:00
법원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투자관리시스템 근거한 과세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가 투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에 근거해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2023-07-23 09:00
"바가지 썼다" 의심, 흉기 들고 노래방 업주 협박 40대 집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가게를 다시 방문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2023-07-22 08:00
"李, 방북비용 대납 보고 안해" 이화영 옥중편지...진실공방 치닫나[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2023-07-22 08:00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도주 우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관련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2023-07-21 21:43
이화영 옥중편지 진술 번복…법조계 "입장 다시 바뀐듯"[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법정...2023-07-21 18:34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퇴임 대법관은 훈장 수여식[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경환, 권영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도 열었다.윤 대...2023-07-21 17:29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소환 통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3-07-21 16:50
한상혁 前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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