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91.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운영한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1.3%로 나타났다.대법원은 24일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02-24 12:04

尹측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뜻 아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주장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 2025-02-24 11:11

與 법사위원들 "공수처, 국민 대상 눈속임 자인…경위 밝혀 사죄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 수사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 및 수... 2025-02-24 10:55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법무부 "관광객 증가 기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법... 2025-02-24 09:55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02-23 13:12

'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시간제약 없는 최종진술 '관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가다... 2025-02-23 10:46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김용현 등 '내란 재판'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 2025-02-23 08:00

오세훈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경…시민 삶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2025-02-22 11:15

[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 2025-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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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압색영장 청구 안 했다' 재반박…공수처장 등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러한 사실이 없... 2025-02-21 21:26

'구속취소' 심판前 尹 장외전? 공수처 저격 "대통령 영장기각 숨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의도적으... 2025-02-21 19:48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압색영장 청구 사실 없어"…尹측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 2025-02-21 18:30

"중앙지법서 기각된 영장, 서부지법에 청구"…법조계 "형사처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 2025-02-21 17:54

윤상현 "檢, 尹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체포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 2025-02-21 17:50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 2025-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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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에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 2025-02-21 16:47

800억 코인사기 '존버킴', 2600억원대 사기로 또 구속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800억원대 스캠 코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 모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 2025-02-21 15:01

주진우 "공수처의 尹 수사기록, 일련번호 연결 안된다는 제보 받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록에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 2025-02-21 14:57

'공장 점거' 기아 비정규 노조 간부들…2심도 "사측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 2025-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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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홍장원 메모' 진술 흔들기…법조계 "탄핵 여부엔 영향 미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측... 2025-02-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