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10일 경찰에 ... 2023-07-10 14:59

[1보] 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7-10 14:38

11일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 대법관 후보인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시작된다.권 후보자의 고액 법률 의견서 논란과 최근 대법... 2023-07-10 12:12

법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2023-07-10 12:03

'테라·루나' 신현성 첫 공판준비기일…"검토 시간 더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 2023-07-10 11:54

[종합]檢, '민주당 돈봉투 사건' 국회사무처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 반... 2023-07-10 11:49

'공갈미수' 조현문 前 효성 부사장 공범도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 2023-07-10 11:35

[1보] 검찰, '돈봉투 사건' 국회사무처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7-10 11:29

'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 재판행…단일 마약밀수론 최대인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17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이는... 2023-07-10 10:00

사기죄 교수 직위해제 안해 감봉 처분된 서강대 교무처장...法 "과한 징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은 교무처장이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과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2023-07-10 07:00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3-07-10 06:00

[기고] 외국인 유학생 지침 유감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지방대학과 이민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려는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관심이... 2023-07-09 12:53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 2023-07-09 09:00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헌재 "기소유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적 목적이 아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 2023-07-09 09:00

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07-09 09:00

"휴대전화 도난당했다" 마트서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7-09 08:00

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정부는 공탁관이 '형... 2023-07-09 08:00

고위간부 이탈에 수사력·특활비 논란도…검찰 고민 깊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론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검사 이탈이 또 다시 시작됐고, 외부적으론 수사력 부재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2023-07-08 08:00

법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법원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7일 법조계에 ... 2023-07-07 20:30

조민, 변론 앞두고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7일 밝혔다.조씨는 이날 자... 2023-07-07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