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선고가 이뤄졌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2024-05-31 06:00
檢, 강남 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둘러 사상자 낸 8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05-3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