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09-27 10:45
'딸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33) 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2024-09-27 09:52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5만건 돌파…절도·폭행·성범죄 등 역대 최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5만건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폭행·절도·성범죄 등 특정 범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024-09-27 09:00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현 H...2024-09-27 07:00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피해자 큰 고통"[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2024-09-26 19:18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혐의 부인..."공소사실은 검찰 시나리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2024-09-26 19:00
중학교 동창 '백초크'로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징역 5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오랜기간 괴롭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2024-09-26 18:21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2024-09-26 16:53
검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2024-09-26 15:56
'대학교 마약동아리'에 동아리 외 사람 연루…의사도 포함[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이 연합동아리에 가입해 마약을 투약·매수한 '대학교 마약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범행이 동아리 외 사람들에게도 퍼진 것이 ...2024-09-26 15:06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금 전액 환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상대로 검찰이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2024-09-26 14:51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2024-09-26 14:34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2024-09-26 12:00
경찰에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대마 소지·흡연 인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0)가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 외에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2024-09-26 11:18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2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2024-09-26 10:42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들 27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제약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024-09-26 10:05
법무부, 첨단분야 외국인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26일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2024-09-26 10:03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