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 증가…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 2024-09-26 06:00

檢,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 2024-09-25 21:32

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한계…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자문위는 25일... 2024-09-25 18:09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 2024-09-25 17:08

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최재영 목사 기소 여부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와 최 ... 2024-09-25 16:53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노동자 죽음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대 노총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2024-09-25 16:49

'대학교 마약동아리' 임원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마약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동아리 임원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의 심리로... 2024-09-25 15:44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2024-09-25 15:34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하 ... 2024-09-25 15:18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 2024-09-25 15:05

'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24-09-25 14:46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4-09-25 14:36

[속보]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9-25 14:12

아파트 구입하고 대출금 갚아...23억원 횡령 장례식장 경리 징역 4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0년간 23억원을 빼돌린 장례식장 경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시장에서 근무... 2024-09-25 13:53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150억 부당대출 의혹...검찰 소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 2인자로 불렸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2024-09-25 13:22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2024-09-25 11:46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와 고인의 전 로드매니저의 거짓 진술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 2024-09-25 10:38

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 2024-09-25 06:00

민사소송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470일'...도산 사건 18.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평균기간이 약 47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5일 대... 2024-09-25 06:00

'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6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재직 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항... 2024-09-25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