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되면 감독·수사 기능 확대…이중규제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 2024-02-02 15:00

한화진 환경부 장관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환경보건 민감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따뜻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어... 2024-02-02 14:05

최상목 부총리 "중동지역 불안으로 3%대 물가상승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는 2%대 물가가 ... 2024-02-02 08:44

고용·산재보험 서류도 모바일로…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안내 서류를 종이에서 모바일로 변경한다. 선착순으로 선정됐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최상목 부총리 ... 2024-02-02 08:00

[종합] 尹,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강조..."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약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 2024-02-01 12:07

고용부,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신설…첨단기술 전문가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해... 2024-01-31 18:00

국내투자형 ISA 신설·비과세 한도 두배로…금투세 전격 폐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 2024-01-31 15:00

고용부,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608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해 고용부 누리집, 과정평가형자격 누리집에 공고했... 2024-01-31 10:00

권익위 "올해 설 명절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1.17~2.15) 공직자 등 대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일 권익... 2024-01-31 09:56

게임업체 '꼼수' 막는다…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부 게임업체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2024-01-30 10:37

병역 의무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 34→37세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병역의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이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2024-01-30 10:00

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 2024-01-29 17:03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 신설…1호 과제로 '부담금 혁신'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1호 과제로 '부담금'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 2024-01-29 14:51

'중대재해법 2년' 대형건설사 사망자 되레 증가...확대 적용 숙제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 2024-01-29 14:31

[규제OUT] 동일업종 재창업시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대체…유흥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인다. 유흥주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 2024-01-29 10:00

고용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장려금... 2024-01-29 09:00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정식 장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밀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2024-01-26 14:58

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또 인... 2024-01-26 12: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현장 혼선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4-01-25 18:27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 2024-01-2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