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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바꾼 경제지도] ② AI發 반도체 '훈풍'...지역 산단 AX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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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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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 정부는 30일 하반기 성장전략에 AI·반도체 호황을 담기로 했다.
  • 핵심은 반도체 온기를 지역·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까지 전망
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활용 구상
GPU·피지컬 AI·공공 AX·인재 육성 추진
관건은 '5극3특'...지역 산단 AX로 생산성 확산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에 유가 충격을 넘어 에너지 수입선, 원자재 조달망,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 반도체 편중 등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묻고 있다. 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느냐다. 뉴스핌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개편, AI·반도체 호황의 지역 확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조건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다시금 드러냈다. 에너지 수입선은 중동과 화석연료에 치우쳐 있고, 공급망 충격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번졌다. 산업은 반도체, 지역은 수도권에 쏠린 구조적 편중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을 하반기 성장전략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단기 수출 회복에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공공 AI 전환(AX), 인재 육성, 5극3특 지역전략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 자체가 아니다. 그 온기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에 머무를 경우 기존 편중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을 함께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29 jongwon3454@newspim.com

◆ AI가 밀어올린 반도체...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중순경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조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D램 매출이 지난해 1432억달러에서 올해 3599억달러로 151%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4008억달러 규모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상향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에서 2.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9%에서 2.7%로, 금융연구원은 2.1%에서 2.8%로 전망치를 높였다. 씨티와 JP모건도 각각 2.9%, 3.0%로 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 국면을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반도체 호황을 단기 경기 회복 요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 유튜브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뇌"라며 데이터센터를 넘어 피지컬 AI로 확산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 1억대를 만든다면 그 안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며 AI 시대의 전개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반도체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컴퓨터, 선박,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방산, K-콘텐츠, K-푸드 등 수출 품목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양광패널 전망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6 jongwon3454@newspim.com

해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구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서도,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아니라 과세 기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을 세수 개선과 경기 회복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 제조업 전환,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하반기 AI 정책 핵심은 피지컬 AI...인프라·공공 AX도 추진

하반기 AI 정책은 독자 AI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을 큰 틀로 잡고 있다.

염철민 재경부 인공지능경제과장은 "AX와 관련해서는 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 등이 큰 틀"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이 틀 안에서 올해 하반기와 이후 추진할 내용을 담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야는 피지컬 AI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소버린 AI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AX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염 과장은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쪽"이라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소버린 AI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AI를 각 도메인 분야에 적용해 실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AI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자동차와 로봇, 제조 현장 등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치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형상화한 이미지. [AI일러스트=이찬우 기자]

피지컬 AI는 로봇과 기계, 공장 설비 등 현실 세계의 생산 현장과 연결되는 AI를 뜻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술이라면, 피지컬 AI는 이를 제조와 물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다.

구 부총리가 피지컬 AI를 강조해온 것도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맞물려 있다. 염 과장은 "피지컬 AI 쪽은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우리 제조업 기반 등을 감안하면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AX도 주요 축이다. 세법 개정안 검토, 재난 감시, 기상 관리, 행정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 AI를 적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확산의 초기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AI를 산업정책뿐 아니라 행정 혁신 과제로 함께 제시하는 이유다.

다만 AI와 반도체 정책을 모두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혁신벨트는 별도 산업정책 축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크다. 다만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안에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 과제가 포함돼 있어 AI 전환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수요와 기술 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 5극3특 접점은 지역 산단 AX...핵심기업 중심 확산

AI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확산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해양수도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지방주도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5극3특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각 권역에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붙여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주력 산업에 AI와 첨단 인프라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의 최근 5극3특 현장 방문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경북 구미 LG이노텍을 찾아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를 결합한 거점으로, 광주는 AI와 미래차 실증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구미는 제조업 기반과 피지컬 AI·첨단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17일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드라이빙 시물레이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7 jongwon3454@newspim.com

구 부총리는 해남 현장 간담회에서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어떤 성장엔진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남 솔라시도에 대해서도 값싼 태양광과 전력 기반이 갖춰지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와 5극3특의 접점은 지역 산업단지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5극3특이 AI 성장전략의 지역 확산 통로가 되려면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AI 인프라, AI·미래차 실증, 피지컬 AI 부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지방대학·기업 협업 체계 등이 함께 묶여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입지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지역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와 실증시설을 넘어 창업, 기업 성장,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피지컬 AI와 제조 AX를 통해 생산성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중심 재정·세제 재설계도 관건이다.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공공조달 우대, 지방우대지수 활용도 제고 등이 실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해야 AI와 반도체의 온기가 수도권 밖으로 번질 수 있다.

◆ 세수·인재·고용정책도 AI 전환에 맞춘다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인재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개선된 세수 여력을 단기 지출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반도체 생태계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 부총리도 초과세수 활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언급했다. 성장 기반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에이전틱 AI(Agentic AI) 등 첨단부문 청년 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창업기업, 공공기관 등 문제 해결 수요가 있는 분야와 매칭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도구를 선택·사용하며 실행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를 뜻한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포용적 AI 프로젝트 등을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되려면 동시에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격차, 소득 불평등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AI 혁신이 일부 대기업과 고숙련 인력에게만 집중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건은 편중 완화…정책 실행력이 변수

하반기 성장전략의 성패는 반도체 호황을 얼마나 넓게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AI발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기업 실적,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그 효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머물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편중은 완화되기보다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AI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공공 AX, K-AI 반도체, 5극3특을 함께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책의 접점은 AI·반도체·지역전략을 단순히 하나로 묶는 데 있다기보다, 지역별 주력 산업과 산단에 AI 전환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을 AI 인프라 투자로, AI 인프라를 제조업 전환으로, 제조업 전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인허가, 재생에너지 조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AI 산업은 실증 인프라를 넘어 실제 기업 성장과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 AX는 기존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투자 여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함께 풀어야 한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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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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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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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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