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2018-12-13 10:00
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아산·삼표 등 천안지역 무더기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2018-12-12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추진[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기업에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욱 더...2018-12-11 14:32
공정위, 상조가입자 울린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고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2018-12-11 12:00
깜깜이 정보공개서 제동…내년부터 지자체도 가맹·대리점 제재 ‘가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시·경기도도 가맹본부의 깜깜이 정보공개서 관행에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본사와 점주·대리점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할 지방...2018-12-11 10:14
대한·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예고…공정위, 약관개선 '실태파악' 착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사들이 내년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실태파악에 돌입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2018-12-10 14:57
중소철강업체와 만난 김상조…후려치기 등 철강 갑질을 향한 '신호탄'[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역 중소 철강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파악하는 등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단가...2018-12-10 13:30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 '처벌'[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볼보...2018-12-09 12:00
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국회 통과…업무상 위력 '성범죄 NO'[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가 추가됐다. 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독자적으로 무상 시료 수거를 할 ...2018-12-07 22:51
가맹 新분쟁조정제도 국회 통과…시정조치 면제 '꼼수'에 제동[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본부가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 후 ‘시정조치 면제’만 받고, 점주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꼼수가 사그라지게 됐다. 또 3년의 분쟁조정 기간이...2018-12-07 22:19
[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2018-12-06 15:07
대기업 상장사, 소수주주 보호 외면…서면·전자투표 '후퇴'[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서면·전자·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도입률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2018-12-06 12:00
MP그룹 '상폐' 위기 속 사위에 맡긴 계열사 MP한강은 투자 확대[서울=뉴스핌] 장봄이 김기락 기자 = MP그룹(미스터피자) 계열사인 MP한강의 박진기 대표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사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선임됐다....2018-12-06 06:25
미스터피자 점주들 "상장폐지, 본사 인과응보…브랜드 지켜낼 것"[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사실상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견실하고 든든한 브랜드가 되도록 지켜내겠다며 소비자 관심...2018-12-05 08:54
'자율규약' 출점길 막힌 편의점...미니스톱 인수전 '활활'[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 미니스톱 매각전이 종착점에 다다른 가운데, 편의점 자율규약 방안이 발표되면서 승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4일 공정거래위...2018-12-04 16:39
18년 만에 부활한 편의점 ‘자율규약’…간판 갈아타기·고착화 우려도[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다.앞으로 편의점을 신규 출점할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를 고려...2018-12-04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