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조업 23곳 '선수금 보전비율' 안지켜…공정위 "하반기 전수조사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지연·미제출’ 상조업체 35곳 중 66% 가량이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도 법정... 2018-08-29 12:00

올 2분기 다단계업체 7곳 '폐업'…신규사업자도 9곳 늘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2분기 동안 총 7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자는 9곳이 늘었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2018-08-29 10:00

충전용 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10개 중 7개 '불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충전지용 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10개 중 7개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회로(PCM)가 없거나 충전전압 기... 2018-08-29 08:59

공정위, ‘실트론 지분 매입' SK그룹 현장 조사 [서울=뉴스핌] 김민수 정탁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28일 재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그룹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2018-08-28 21:49

'경제민주화' 진두지휘 김상조…"정책수단 체계·유기적 결합 중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한 8개 부처의 정책수단간 체계·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성과... 2018-08-28 15:18

bhc가맹점협 "본사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전국 bhc가맹점협의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맹본사를 검찰에 광고비 200억원 횡령 의혹으로 고발했다. 또 본사와 가맹점 ... 2018-08-28 12:42

인덕션레인지 '쿠첸·SK매직' 우수…해피콜 제품 안전 '엉터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해가스 배출이 없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인덕션레인지’ 제품 중 해피콜(HC-IH4000)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08-28 12:00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베이코리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소비... 2018-08-28 09:09

재벌 총수일가 지분율 낮춰 일감몰아주기 '꼼수'…"자회사 통한 사익편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50%를 넘어섰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들이 지분율 낮춰 일감... 2018-08-27 12:00

가습기사태 제한 화학물질 '검출'…멜라루카 제품 2종 '회수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사용을 제한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세정제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08-27 08:49

[공정거래법 개정안] "스튜어드십코드 등 고려"...개혁수위 낮춘 김상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 부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특별위원회 권고안... 2018-08-26 12:04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만 적용할지, 모든 위반행위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된다. 갑질 횡포 등 불공... 2018-08-26 12:03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삼성 타깃 아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가 제외됐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 2018-08-26 12:02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이해상충 차단·독립성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직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가 전원 상임위원제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에 의혹이 짙던 이해 ...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사익편취 규제기업 231→607곳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6개 재벌 소속 200여개 남짓에 불과했던 현행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6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익편취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 2018-08-26 12:00

차량공유 '카셰어링' 만족도 1위 '카썸'…꼴찌는 '쏘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중 쏘카가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도 쏘카였다.24일... 2018-08-24 09:50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나비효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경제검찰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공정위는 지난 38년간 독점했던 전속 고발권 중 가격담... 2018-08-22 13:30

지배구조 개편에 열 올린 대기업…대형M&A 등 대규모 투자엔 '소극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업재편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M&A(기업결합)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유·지배구조 개편에만 열을 올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 2018-08-22 12:00

'전화권유 방판' 통화내역 의무보전 3개월 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인 방문판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화내역을 의무 보존해야한다.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처벌된다.... 2018-08-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