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미래대응기금에 포함"[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2026-08-13 16:13
'100조 교육재정' 운명 쥔 새 교육위…교부금 개편 해법 찾을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대거 합류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 ...2026-08-03 14:12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더는 못 미뤄…초·중·고교 재정 안 줄인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아...2026-07-29 15:33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깬다...조만간 법안 발의"[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2026-07-26 11:49
세수 결손 때는 빚내서 메웠는데…'교육 안전망' 없는 교부금 개편 논란[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세수 증가 전망만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2026-07-22 14:00
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교육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2026-07-21 15:35
21개 교육·시민단체 "교육교부금 축소는 미래 포기"…개편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단...2026-07-21 14:56
최교진 "교육교부금 축소 안 돼…내국세 연동 지키고 미래교육 투자"[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2026-07-21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