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가정폭력 가해자, '아이사랑포털'로 피해 아동 확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18... 2021-10-18 11:18

[2021 국감] 긴장감 감도는 경기도청...시민단체·언론 총출동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둔 이른 아침부터 경기 수원시 소재 경기도정 앞에서는 각 언론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집회로 북적였다.... 2021-10-18 10:29

[2021 국감] 정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률 저조…부실 관리 '도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2021-10-18 10:12

[2021 국감] 재생에너지 수용증대 필요기술 24개 중 1개 개발…갈길 먼 탄소중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지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 2021-10-18 09:37

[2021 국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년간 125억 부정수급 적발…사회서비스 관리 '구멍'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312건으로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 2021-10-18 09:29

[2021 국감] 30년 이상 노후산단 인명피해 97% 발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7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97%가 30년 이상 노후산단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1-10-18 09:21

[2021 국감] 광주국세청, 작년 4조5833억 세금 징수 포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총 4조5833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 2021-10-18 08:50

[2021 국감] 해외서 못 받은 무보 국외채권 1.5조…신정훈 "추심 역량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무려 1조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8일 국회 산업통... 2021-10-18 08:49

[2021 국감] 복지위, 사무장병원 집중 질타…건보공단 "검·경 아무런 조치 없어"(종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사무장병원 문제 지적에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지만 검찰·경찰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2021-10-15 18:57

[2021 국감]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준 집중 질타…강순희 "의학적 견해차"(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21-10-15 18:56

[2021 국감] 이은주 "염전노예 사건 또 발생 …경찰 전면조사 필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5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정의당 이은주... 2021-10-15 18:30

[2021 국감] 산중위 '월성원전 1호기' 충돌…해외자원개발 부실 도마(종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 또 해외자원개발 부... 2021-10-15 18:10

[2021 국감] 건보공단 대체투자 '빨간불'…6월 수익률 -1.57%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자금은 1370... 2021-10-15 17:42

[2021 국감]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전략과제 지원 촉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양양국제공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 시킨 이유에 대해 ... 2021-10-15 17:13

[2021 국감] 건보공단 국감 파행…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두고 여야 공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인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 2021-10-15 17:02

[2021 국감]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유명무실'…예산 늘어도 사망자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음에도 사망자 수 역시 ... 2021-10-15 16:32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LNG 가격상승 감안한 요금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15일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감안해 적절한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채 ... 2021-10-15 16:22

[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 2021-10-15 15:47

[2021 국감] 근로복지공단, 적발된 채용비리 '나몰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결과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 2021-10-15 15:45

[2021 국감] 이종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잡아도 소송가면 패소율 81.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 2021-10-1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