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집회 '차벽' 적절성 공방…경찰 "한글날도 설치할 것" (종합)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학준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개천절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 2020-10-08 17:00

[2020국감]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중기부에 갚아야 할 빚만 14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 잔액이 29조원으로 집계됐다. 신보를 제외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 2020-10-08 16:45

[2020국감] 박능후 "의료계 성차별 조사할 것…수평위 성비도 개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2020-10-08 16:42

[2020국감] LH 임대주택 2.1만가구 빈집…4년간 손실액 435억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집이 2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4년간 430억원이 넘었다.... 2020-10-08 16:34

[2020국감] 박용진 "코나EV 화재만 12번" 호통…현대차 "10월 중 리콜 안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충전중 화재가 발생한 코나EV(전기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현대자동차는 10월 중 리콜을 안내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국회에서... 2020-10-08 16:29

[2020국감] 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사망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사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 2020-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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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야동이 왜 국회에 나와?'...국감자료라고 보낸 민주평통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불법 음란물' 파일이 대거 등장했다.김영주 더불어민... 2020-10-08 16:23

[2020국감] 박능후 "공공의대 신설, 더 많은 의견 수렴해 추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절충하겠다"고 8일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2020-10-08 16:23

[2020국감] 홍남기 "금융투자세 기본공제 5000만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에 대해 "일단 5000만원으로 수용했지만 단계적으로는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16:20

[2020국감] LH 산업재해 매년 증가...변창흠 사장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LH 사장은 현장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0-10-08 16:14

[2020국감] '전세난민' 된 홍남기 "내년 1월 계약만료…전셋집 못 구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 2020-10-08 16:01

[2020국감]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공정위 과징금 부당…법적 대응 고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2020-10-08 15:59

[2020국감] 티이씨건설, LH아파트 하자발생률 1위...삼성물산 3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이 최고 40%가 넘는 건설사도 있었다.... 2020-10-08 15:54

[2020국감] 특허무효심판 10건 중 4건 인용…엄태영 "전문성 강화로 신뢰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10건 중 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 비율이 24.5%나 되는 것으로 집... 2020-10-08 15:50

[2020국감]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LH 임대주택 공가 3배 증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2020-10-08 15:41

[2020국감] 수수료 갑질 구글...與野 "정부차원 TF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 '갑질' 논란과 관련, 여야가 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 2020-10-08 15:40

[2020국감] 이용우 "구글 인앱결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공정위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2020-10-08 15:37

[2020국감] 여야, 헌재 공수처법 판단 지연 '질타'…"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8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2020-10-08 15:33

[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분율 1%'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2020-10-08 15:32

[2020국감] 김윤덕 "수서발 SRT 운영사 ㈜SR '사회 책임경영' 외면"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고속열차의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수서발 호남선·경부선 SRT 운영사인 ㈜SR의 2019년 사회적 비용지출과 장애인 채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2020-10-0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