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8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심판 2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이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 요건에 다 해당되는데 왜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결론도 내리지 않느냐.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중립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야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 결정을 보고 나서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언제쯤 결정을 내릴 계획이냐"고 캐물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회가 뒷걸음질 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할 때"라며 "국가적 혼란을 막으라는 결단 촉구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적시처리 사건은 선거나 시험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일부 정치적 편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처장님은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해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며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동의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재판관 8명이 임명됐는데 그 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이같은 인사 편향에 헌재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우국민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진보성향 단체 민변을 일컫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들 외에 최근 법원의 집회·시위 판결 등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한편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담아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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