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중산층만 세부담 덜었다…기업·고소득자 8.1조 더 부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 2025-07-31 17:02

[2025 세제개편]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했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인하 전 ... 2025-07-31 17:01

[2025 세제개편] AI 전문가 국내 복귀시 소득세 절반 '뚝'…2028년까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세부기술을 새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화 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생성형 AI 등... 2025-07-31 17:01

[2025 세제개편] 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영상 콘텐츠 기본 세액공제율은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 2025-07-31 17:01

[2025 세제개편] 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장·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감면 한도는 새로 마련해야 하... 2025-07-31 17:01

[2025 세제개편]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 고용 확대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현재 매년 같은 수준인 공제액과 비교하면 개편안 1년...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 조세지출 72건 중 16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에 대해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가치 향상)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 기업의... 2025-07-31 17:00

[한미 관세타결] 한우협회 "소고기·쌀 시장 개방 지켜낸 값진 성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국한우협회가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두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한우협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됐던 미국 농... 2025-07-31 16:49

[한미 관세타결] '15% 상호관세' 합의에 구윤철-베선트 면담 취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간 15% 상호관세 합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면담이 취소됐다. 양 대표는 한국시각으로 31일 밤... 2025-07-31 16:26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90% 신청 완료…8조2371억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지 11일 만이다.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 2025-07-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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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세협상 큰 산 넘어…규제 혁신 속도 내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이 대통... 2025-07-31 15:54

李대통령, '관세협상' 공직자 격려…"국력 키워야 되겠다 생각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총리, 일선 부서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이 나... 2025-07-31 15:42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 발언하는 이한주 위원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 2025-07-31 15:42

손에 손잡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해 역대 정부 통합·소통 담당 인사 등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25-07-31 15:42

[뉴스핌 이 시각 PICK] "'최혜국 대우' 받은 韓 반도체" 外 ■ '광우병 집회' 사진 들고 간 협상단…쌀·소고기 지켜냈다■ 최상 협상·한미 정상회담…위기서 기회 본 李 '국정 탄력'■ 구윤철 "MASGA, 큰 기여…사실상 우리 사업으... 2025-07-31 14:58

감사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의심 141건 적발…중복보증 확인 미흡"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상대로 진행한 기관정기감사에서 총 141건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감사원이 31일... 2025-07-31 14:54

李대통령, 고위공직자 만나 "여러분 하기 따라 죽을 사람 살 수도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며 공직자의 책임감과 ... 2025-07-3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