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범죄수익 사건 9월 본격화…곽상도 부자 한 법정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다음 달 아들과 함께 ...2024-08-13 11:44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대법원 양...2024-08-13 10:26
광복회, 오영섭 위원장 고발...'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불공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복회는 전날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2024-08-13 10:08
공수처, 채상병 관련 윤 대통령 휴대전화 내역 확보[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2024-08-12 22:14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여러번 돈 줬다" 증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현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2024-08-12 17:18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2024-08-12 16:19
임기 한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등 주요 수사 어떡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지명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사...2024-08-12 15:55
'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논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하루 앞둔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2024-08-12 15:43
[로펌이슈]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024-08-12 15:42
심우정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檢 정치적 중립 역할에 최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2024-08-12 15:33
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브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2024-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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