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31일 이영면 서울소년원장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 임용 일자는 다음 달 1일이다.이 신임 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2024-07-31 10:15
[기자수첩] 검찰수장 남은 임기 '한 달'...후대 평가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월의 '7초 침묵', 7월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두 개의 큰 사건이다. 검찰의 자랑거리였던 이 총장은 임기 ...2024-07-31 08:07
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관사 내에서 일어난 군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2024-07-31 07:00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차모(68) 씨에 대한 ...2024-07-30 21:03
검찰, '쯔양 협박 사건' 변호사·유튜버 카라큘라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유튜버가 쯔양에 대해 공갈을 하는데도 ...2024-07-30 19:36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2024-07-30 17:42
아래층 자취 여성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40대...징역 8개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래층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2024-07-30 16:32
[종합] 법원, 티몬·위메프 채권 동결…다음달 2일 기업회생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다음달 2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부른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2024-07-30 16:32
경찰, 흉기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파트 주민에게 100㎝에 달하는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2024-07-30 15:31
이재승 신임 공수처 차장 "공수처,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30일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2024-07-30 15:00
서울중앙지검, 공조부 LH사건 68명 기소[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김용식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LH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브리핑에서 ...2024-07-30 14:59
서울중앙지검, 공조부 LH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김용식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LH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브리핑에서 ...2024-07-30 14:59
교육부 청문회에 국정조사까지...의정 갈등 국회로 옮겨가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청원들이 단기간 내 연달아 5만명을 넘겨 관련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의정 갈등이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국민 동의 ...2024-07-30 14:21
검찰, 'LH 입찰 담합·금품수수' 공무원 등 68명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업체 및 관계자, 이들...2024-07-30 14:01
[종합]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로…"죄송하다" 반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2024-07-30 12:07
대법,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삭제 및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와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2024-07-30 12:00
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채권 동결…"주중 대표자 심문 예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결국 법정관리를 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을 동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2024-07-3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