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 대법관 장인, 하나은행 등 상대 투자금 반환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2024-08-08 10:29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회의…김경수·조윤선 등 포함될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이뤄진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 2024-08-08 07:34

비대면 실명확인 허점 악용한 '스미싱 대출'…법원 "금융기관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로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엄격... 2024-08-08 07:00

검찰 '통신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나" 반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한 비판에 대해 "사찰한... 2024-08-07 19:28

70대 아버지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존속살인 ... 2024-08-07 18:27

[종합] 尹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이 선정됐다. 최근 용산(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찰을 빚은 만큼, 그의 후임으로 어떤 성향의 인사... 2024-08-07 18:00

[1보] 尹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신자용·심우정·이진동·임관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8-07 17:27

[종합]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최재경·김수남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포함된... 2024-08-07 17:21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8600여명 집단 손해배상소송 패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 86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4-08-07 15:59

이원석 검찰총장, 윤희근 경찰청장 만나 "검·경 적극 소통·협력하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그동안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범죄로부터 국민... 2024-08-07 15:56

"업비트 반환 지체로 루나 코인 1.5억 날려"…투자자 손배소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반환을 미뤄 코인을 팔지 못한 개인투자자에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 2024-08-07 15:23

이원석 후임 추천 절차 돌입…尹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군은 누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기 만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리는 회의가 7일 진행되고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 2024-08-07 15:02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 ... 2024-08-07 14:53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 2024-08-07 14:5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 ... 2024-08-07 14:53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참석하는 정상명 위원장과 위원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 2024-08-07 14:52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앞둔 여성 변호사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2024-08-07 14:18

"미용실 예약해" 부하 직원에 갑질한 경찰 간부...법원 "강등처분 타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미용실 예약·중고물품 거래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회식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경정급 경찰 간부가 강등처분을 받은 것은 ... 2024-08-07 12:17

법원 "과세당국, 증권사 6곳이 납부한 '차명계좌 소득세'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세당국이 국내 증권사 6곳에서 납부받은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의 ... 2024-08-07 11:18

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4-08-0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