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2025-05-26 16:50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2025-05-26 16:44
檢, '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유통한 조직 총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2025-05-26 15:2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관대표회의 결론 못냈다 外■ '재판 독립' 결론 못냈다...법관대표회의 "대선 영향 우려"■ 트럼프 "US스틸은 미국이 통제...일본제철, 일부 소유권만"■ "오라클, 텍사스 데이터센터용 엔비디아칩...2025-05-26 15:03
檢,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2025-05-26 14:57
시민단체,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檢 고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2025-05-26 12:12
법관대표회의 열린 사법연수원 앞에서[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5-05-26 11:31
檢, '여론조사비용 대납 사건' 오세훈 시장 25일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2025-05-26 11:30
법관대표회의 열린 사법연수원[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2025-05-26 11:30
대전 서구, 룸카페 유해업소 처분 대법원서 승소…지자체 최초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2025-05-26 11:22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 출석…'부정선거 영화 왜 봤나' 질문에 침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선거 전 열리는 마지막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대선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2025-05-26 10:25
법관대표회의 시작…'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2025-05-26 10:24
법관대표회의 개최…'李 판결·사법 독립' 입장 낼까[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2025-05-2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