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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헌재 국감서 '정당해산심판·재판소원' 두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25-10-17 14:55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2025-10-17 14:44

尹 '체포 방해' 재판서 "경호차장, '비화폰 삭제 왜 안 해' 질책"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 2025-10-17 14:17

[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입 17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면 절차가 제한되며... 2025-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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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2025-10-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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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어떠한 선입견 없이 모든 사건 바라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 2025-10-17 11:48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명목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첫 재판을 받... 2025-10-17 11:11

민중기 특검, "증권사 권유로 주식 팔아"…태양광株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태양광주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2025-10-17 11:05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사건도 불출석…재판부 "정당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오... 2025-10-17 10:52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는 28일 오후 5시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0-17 10:46

정진기언론재단 이사장, 김건희 특검 출석…'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참고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가 17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정씨는 ... 2025-10-17 09:47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출석…"성실히 답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 2025-10-17 09:25

[국민참여재판 17년]①검사석 앉은 배심원들…판사 "질문 있나"에 고요한 정적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 남성 2명과 여성 6명, 총 8명의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17호가 국민참여... 2025-10-17 04:50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6일 법조계... 2025-10-16 21:00

대한항공·아시아나,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2025-10-16 20:39

내란 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재소환…'북풍 공작' 의혹 등 조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10-16 20:00

동부지검 "합동수사팀 적법 절차 엄격히 준수"…백해룡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합수팀)이 불법단체라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2025-10-16 18:15

[종합] 김건희 특검 "피의자 조사 영상 중계, 법적·절차적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 조사를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 2025-10-16 17:59

'양평 사망 공무원' 측 변호사 "특검 조서 비공개 방침 부당"…행정심판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에 대해, A씨 ... 2025-10-16 17:36

법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촬영도 허가했다.16일 서울중... 2025-10-1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