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 조건에 '공직자 인맥 지수' 금지…법무부 기준 마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를 검색할 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2025-05-27 11:37
법원 들어서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25-05-27 11:23
'불법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2025-05-27 11:23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이용자 측...2025-05-27 11:11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심사…묵묵부답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2025-05-27 10:45
尹정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 전보…사실상 해체 수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소속 검사들의 검찰청 발령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법무...2025-05-26 18:13
대법원,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장은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고 ...2025-05-26 18:12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다.이상현 특...2025-05-26 18:06
공수처, 4개 부서 재가동…대선 이후 주요 수사 속도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력난에 시달리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공수처가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관심도 ...2025-05-26 18:02
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법관들 이념적 성향 갈린다는 것"[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판결로 촉발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 및 속행 날짜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법조...2025-05-2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