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의혹'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어 공소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2026-06-22 14:52

코인 투자 전화 상담 중 음란 발언 50대 남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여성 투자 상담사와 통화 중 신음 소리를 내며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신음 소리를 내야 할 만한 상황... 2026-06-22 14:41

[속보] 법원, 박성재 '내란 가담' 직권남용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에서 직권남용... 2026-06-22 14:39

법정 향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06-22 14:25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6-22 14:19

'포항촉발지진' 피해소송 재개된다....대구고법서 7월22일 심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 촉발지진' 관련 시민 소송이 재개된다. 1심에서 승소한 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14개월여 만이다.'포항지진 소송 1심 승... 2026-06-22 14:08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구속영장…"신천지 신도에 정당 가입 강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본은 이날 공지를 내고... 2026-06-22 11:47

종합특검, '북풍 공작 의혹'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혐의 입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입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노... 2026-06-22 11:21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본은 이날 공지를 내고... 2026-06-22 11:11

[로펌이슈] 율촌,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해 공공 분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 지원에 나선다... 2026-06-22 10:51

종합특검, '합수부 지원 논의 의혹' 홍장원 3차 소환…김명수도 재조사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2026-06-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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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공무원 8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 2026-06-22 09:38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란 대표단 회담장 떠났다 外 ■ 트럼프 잇단 강경 발언에...이란 대표단 회담장 떠났다■ 네타냐후 "트럼프와 이견 있지만 양국 관계 문제 없어"■ 18세 야말 월드컵 데뷔골...스페인, 사우디에 4-0... 2026-06-22 08:02

은행계좌 정지되자 금감원에 소송…행정법원 "항고소송 대상 적격 결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은행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소송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며 각하했다.22일 법조계에 ... 2026-06-22 07:00

대법 "항소심,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다시 불러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이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려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6-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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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 독립' 구체화…본부에서 외청으로 조직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교정청'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무부 내부조직 형태를 넘어 독립적인 ... 2026-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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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명 방에 9명, 에어컨은 없다"…청주여자교도소의 여름, 과밀 공간이 더 위험한 이유 [청주=뉴스핌] 김영은 기자 = 문을 열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왔다. 16.62㎡, 약 5평 남짓한 정원 5명짜리 거실에 9명이 살고 있었다. 천장 한가운데에는 교도관이 방 안 ... 2026-06-21 12:00

불법 좌회전 중 반대차선· 이면도로 사이 침범…대법 "중앙선 침범 중과실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중과실인 ... 2026-06-21 09:01

행정법원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별개"…건물주들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물 앞 서울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 2026-06-21 09:00

[금주 재판일정]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선고…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26-06-2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