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19 09:00
[금주 재판일정]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KB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2024-05-19 08:00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3명 추가 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풀려 수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2024-05-18 07:59
가짜 임대 계약서로 38억 전세금 꿀꺽한 50대 징역 3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고 38억원 규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2024-05-18 06:00
"너희 엄마 눈깔 뽑아와" 교제폭력 20대女 벌금 300만원[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교제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2024-05-18 06:00
'文 대통령 딸에 현금 송금'…검찰, 전 춘추관장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2024-05-17 19:31
한진家에 부과된 조양호 증여세…법원 "140억 중 23억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2024-05-17 17:43
[로펌이슈]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2024-05-17 16:14
'출연료 62억 횡령' 박수홍 큰형 부부, 항소심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2024-05-17 15:08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박수홍 큰형 부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2024-05-17 15:08
檢, '강남역 인근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4-05-17 15:05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檢 "명백한 허위"…선거법 재판 공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2024-05-17 15:04
"민희진, 뉴진스 방패로 자신 보호" vs "하이브가 뉴진스 차별대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HYBE)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17일 펼쳐졌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가...2024-05-17 13:18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공공복리 소명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하며 재차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의료계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2024-05-17 12:32
'1㎜ 깨알고지'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객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 가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이 정보를...2024-05-17 12:08
기자에 금품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됐으며, ...2024-05-17 11:15
선서문 낭독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2024-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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