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법' 국회 통과…'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 수신 등 이른바 '특정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2025-1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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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 2025-11-27 15:41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2025-11-27 15:30

장현국 항소심도 무죄...법원 "위믹스만으로 위메이드 주가 움직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1-27 15:28

법원 청사 밖으로 이동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 2025-11-27 15:28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 2025-1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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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감사원, 의대 증원 과정 문제점 지적 外 ■ 정상화냐 방탄 입법이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내는■ "'1.5만명 부족' 추계 부정확"…감사원, 의대증원 문제 지적■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유지…내년 성장률전망 1.... 2025-11-27 15:01

[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1-27 14:57

[속보] 김건희 특검, 내달 1일 '양평 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해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1-27 14:41

[속보] 장현국 '위믹스 유동화 허위중단'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1-27 14:37

김건희 보석 3주째 '검토 중', 왜?..."7일 원칙 무색, 선고 때 기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3주째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7일 내 결정' 원칙을 초과한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원칙... 2025-11-27 14:29

[속보] 헌재,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심판 전원일치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1-27 14:24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 2025-11-27 13:44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텔레그램에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김녹완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 2025-11-27 12:51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2025-11-27 11:55

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 2025-11-27 11:51

[종합]'이종섭 도피' 윤석열, 5번째 재판행…"尹, 본인도 수사대상 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2025-11-27 11:27

법원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600억 손배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 2025-11-27 11:19

'김용현 변호인 감치 논란'에 시민단체, 법원행정처장·판사 고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둘러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감치 논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재판... 2025-11-27 11:07

[2보] 채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조태용 등 6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 2025-11-2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