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군인권보호관 공수처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이... 2024-05-22 15:37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수사·차장 인선' 등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 2024-05-22 15:18

'강제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4) 화백이 11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 2024-05-22 15:07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차·부장급 5명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부장급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무부 인사 이후 이날까지 김형... 2024-05-22 14:42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 2024-05-22 11:5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2월 이후 두번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보석... 2024-05-22 11:46

'노조 재가입 대가로 1억 수수' 前 한국노총 부위원장 1심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재가입 대가로 뒷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2024-05-22 11:0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거부로 박정훈 대질 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가 김 사령관 ... 2024-05-22 10:49

[일문일답]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에 "성실히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2024-05-22 09:59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에 "제일 중요한 업무...잘 챙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 2024-05-22 09:36

도피 중 지인에 은신처·차명 휴대폰 부탁…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피 중인 피의자가 지인에게 차명 휴대폰 개통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행위에 대해 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사... 2024-05-22 06:00

검찰,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2024-05-21 20:27

'기후 소송' 변론 종결…초6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 2024-05-21 18:48

음원 172만회 재생· 순위 조작…檢, '음원 사재기' 일당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전날 컴퓨터... 2024-05-21 17:37

정부, 노동법원 설치 추진...선진국 모범사례 어떻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 운영 중인 선진국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노동법원... 2024-05-21 17:02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황운하 "檢 사건조작, 마피아보다 악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 2024-05-21 15:50

변협 "재판 지연 문제 심각...법관증원법 신속 통과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른바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2024-05-21 15:23

[종합] 박정훈 측, 공수처 출석...김계환에 "진실 고하면 편안해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21일 소환했다. 박 전 단장이 이날 오전부... 2024-05-21 14:45

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2025학년도 정원을 지난해보다 75명 늘어난 200명으로 배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법원에서... 2024-05-21 14:45

[로펌이슈] 화우, 공사비 증액 분쟁 급증 해법 모색 27일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오는 27일(월)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 2024-05-2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