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5-11-13 10:48

[속보] 대법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미공지' 과징금 9800만원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1-13 10:33

[속보] 김건희 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현재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1-13 10:28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1-13 10:13

이배용 전 위원장, '금거북이 의혹'에 고개 가로 저어…김건희 특검 재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재출... 2025-11-13 10:01

[뉴스핌 이 시각 PICK] 55만 수능 수험생 오늘 결전의 날 外 ■ 55만 수능 수험생 오늘 결전의 날…과탐 선택 역대 최저■ '빚투' 불붙었다…증권사, 9%대 이자에도 신용 대출 확대■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 속 다우 신고가…나스... 2025-11-13 07:47

'내란 가담' 박성재 두번째 구속심사…'내란 선전' 황교안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내란... 2025-11-13 05:45

법사위도 '대장동' 얼룩…野 "검찰 걸레로 만들어"·與 "집단 항명 징계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을 걸레로 만들었다"고... 2025-11-12 21:33

내란 특검, '내란선동'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13일 구속 심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란 특검이 이날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2025-11-12 21:00

특검, 황교안 전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지 약 7시간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 2025-11-12 19:50

[종합] 대장동 '항소포기' 檢내부 반발에…노만석 총장대행 결국 사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만의 일이다.12일 대검... 2025-11-12 18:31

4개월간 내란 재판 불출석했던 尹, "주 4회 재판 끄떡 없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개의 형사재판으로 주 4회 가량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끄떡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12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 2025-11-12 18:11

채해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2025-11-12 18:1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표명...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닷새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뒤, 내부에서 퇴임 압박이 제기된 지... 2025-11-12 17:53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1-12 17:40

전직 보험설계사 '환자 알선 다단계'…36억 리베이트로 챙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해 고가 치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 일부를 소개료로 챙긴 조직이 검거됐다.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기관... 2025-11-12 17:22

영상

예결위, 예산 아닌 대장동 공방만…"사법 정치화"·"신중 검토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 2025-11-12 17:21

[서초동 법풍경] "집사람 발 크기가" 건진법사에 질문한 판사…법정에 등장한 '그라프 목걸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증인, 부인 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사가 건진법사에게 묻자 건진법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30~240(밀리미터, ㎜) 아래입니다"라... 2025-11-12 17:15

이진숙 '경찰 직권남용 고발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관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등을 고발한 가운데,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2025-11-12 17:10

정쟁 블랙홀 빠진 '대장동 항소 포기'…법무부·檢 수뇌부 책임 공방, 피해는 검찰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판단 주체들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정쟁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2025-11-1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