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연락처 있는데…확인 없이 '공시송달 재판'은 위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송 기록에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2026-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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