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담합' 적발해도 벌금은 고작 2억…"솜방망이 처벌 vs 경제법 특수성 간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업체들이 수년간 벌인 10조 원대 담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범행 규... 2026-02-03 15:38

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등 6명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이 내... 2026-02-03 15:24

前 프로야구 선수, 태국발 마약밀수 조직 총책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2-03 13:47

"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안 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6-02-03 12:00

'김건희와 청탁 공모' 건진법사 재판 재개…예정대로 11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 2026-02-03 11:52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김... 2026-02-03 11:40

[로펌이슈]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온실가스 16톤 감축… "전 임직원이 합심해 실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전사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통해 약 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 1756... 2026-02-03 10:49

공탁금 국고귀속액 절반으로 뚝…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효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올해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 2026-02-03 09:10

[로펌이슈]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 국제감축사업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 변... 2026-02-03 08:39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뒷돈 의혹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 2026-02-02 19:13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효성·LS·한전·빗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효성·LS밀가루·설탕·전기까지…10조원대 담합, 대표급 무더기 기소에 브랜드 신뢰도 '뚝'▲ 사안 개요검찰... 2026-02-02 18:18

'다른 죄목' 앞에서 갈라진 형량…韓 23년·金 1년8개월, 극명한 차이 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극명하게 엇갈린 형량을 선고하면서, ... 2026-02-02 18:11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2일 법... 2026-02-02 18:01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피의자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의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2026-02-02 17:40

[판결문 AI 요약]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 뒤집고…양승태 재판개입 유죄 인정한 2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세웠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 2026-02-02 17:01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 2026-02-02 16:44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 주장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 2026-02-02 16:35

'100만 달러에 특허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 2026-02-02 16:32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유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26-02-02 16:11

대법원, 김병주·김신·윤상호 등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2일 오후 2시 무궁화홀에서 민·형사재판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된 3명은 김병주(사법연수원 29... 2026-02-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