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은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2025-09-25 16:28
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2...2025-09-25 16:1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2025-09-25 15:46
잇달아 기각된 '유괴 시도범' 구속영장…"피해자 보호 관점서 생각해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밤길에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유괴 시도를 한 50대 남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하는 현재 구...2025-09-25 15:40
'캡틴 아메리카' 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025-09-25 15:28
내란 특검 "尹 30일 출석 요구…교도관 통해 직접 전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박지...2025-09-25 15:05
[뉴스핌 이 시각 PICK]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 체제 유지 外■ "금융정책-감독 분리 안한다"…금융위·금감원 현 체제 유지■ 법원, 26일 尹 '추가기소' 재판 중계 허용…특검 요청 수용■ 네이버, 업비트 자회사 편입 논의…스테이블코...2025-09-25 15:00
고시원서 20대女 강간·살해·시신오욕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2025-09-25 14:33
'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2025-09-25 14:29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26일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2025-09-25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