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40대…'미란다 원칙' 늦어도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2024-01-27 08:00
삼성 '세메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SEMES)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2024-01-27 08:00
"임종헌 직권남용 성립해도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2024-01-26 23:05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47개 혐의 모두 무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2024-01-26 19:41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2024-01-26 19:40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4시간째 진행중...이례적 휴정까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4시간 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2024-01-26 18:17
검찰, '반포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1심 벌금형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2024-01-26 17:52
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대법원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2024-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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