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불법 촬영'한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0-17 16:0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2023-10-17 15:24
변협 추천 대법원장 후보 5인 평가 '긍정적'…야당 동의 관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을 추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다만 이균용 전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의혹 등이 도마 ...2023-10-17 14:03
김유철 남부지검장과 대화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2023-10-17 12:18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대화하는 이주형 서울고검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2023-10-17 12:18
국감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봉수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2023-10-17 12:17
국감 답변하는 이주형 서울고검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2023-10-17 12:17
답변하는 송경호 서울지검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2023-10-17 12:17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한테 '용팔이' 비하 20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컴퓨터 부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 판매글에 가격이 비싸다며 판매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린 2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023-10-17 12:00
이재명, '대장동·위례' 두번째 재판 지각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번째 재판에 지각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2023-10-17 11:25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2023-10-17 07:27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도망 염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특수협박등 혐의를 받는 A씨...2023-10-16 21:42
尹, 18일 신임 헌재소장 지명할 듯...이종석 유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전망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2023-10-16 20:35
이균용 前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복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연구법관 자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복귀한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오는 17일자로 서울고법에 전보...2023-10-16 20:18
'또래 살인' 정유정 "피해자 가족 위해 시신 훼손·유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시신 훼손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2023-10-16 19:32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편취…檢,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2023-10-16 18:30
변협, 새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13기)...2023-10-16 17:4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 불가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대법...2023-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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