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고인 기일 불출석 시 진술 없이도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앞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2026-06-30 10:11

'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 '로스쿨 문제유출 의혹' 안미현 검사 감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 자료를 강의 중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 2026-06-30 08:55

합수본,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기소…"공소시효 도래 임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정교유착 비리 의... 2026-06-29 18:54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정교유착 검·경 ... 2026-06-29 18:31

'대법관에 청탁' 30억 편취…엘시티 회장 아들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06-29 18:30

[단독]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30일 첫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2026-06-29 18:26

대한변협, 제33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비닉특권·국제중재·교육법 분야 공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3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양선영·윤석준·임이랑 변호사 등 3명을 우... 2026-06-29 17:33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1심 징역 7년…법조계 "양형 요소 종합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 판단에 대해 다양한 해... 2026-06-29 17:33

법무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범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미래위는 29일 공지를 내고 "위원회... 2026-06-29 16:53

"당신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해 '쉬운 판결문' 쓴 법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원고를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쉬운 판결문(Easy... 2026-06-29 16:53

인천공항서 보따리상들 물품 반출 확인 없이 승인…세관 직원 실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반출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06-29 16:46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기로…내달 1일 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6-06-29 16:34

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공소기각에 항소…1심 판단 불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 2026-06-29 16:03

[종합]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내란특검, 수사 안 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 2026-06-29 16:01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서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천을 대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 2026-06-29 15:41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중대범죄 기준 명확화·교화 체계 병행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살인·강도·성... 2026-06-29 15:30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尹체포 방해에 적극적 역할"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권영빈 ... 2026-06-29 15:08

영상

[뉴스핌 이 시각 PICK] "靑에 메가프로젝트 담당관 신설" 外 ■ 李대통령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직할 담당관 신설"■ '강력범죄'에 쏠린 촉법소년 논의…"보호·교육이 우선"■ 석유 최고가격 150원 낮췄는데…주유소 아직 2000원대... 2026-06-29 14:54

미성년자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 3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6-29 14:52

[속보]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 권영진 의원, 윤상현 의원을 입건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 2026-06-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