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외압'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2025-10-23 17:16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 세 차례 연속 불발…11월10일 재시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2025-10-23 15:4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재출석…"충실히 답변하겠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025-10-23 15:17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심사 시작…'채해병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025-10-23 15:17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2025-10-23 15:04